文 “서민·자영업자, 소득 높이고 세금 낮춘다” 세제 지원책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너와 나, 우리는 친구!’ 장애아 가족과 비장애아 가족이 함께하는 소풍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공굴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서민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세금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서른 번째 시리즈로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민·자영업자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내수소비는 아직 깨어나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표하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은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즉각 시행하여 내수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살아난다”며 “뿐만 아니라 내수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투자와 생산활동도 살아날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문 후보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지급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체납 면제 제도 재도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재활용품에 대한 마진과세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를 위해서 올 9월 현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소득금액기준도 맞벌이 기준 최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산요건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소액체납 면제 제도 재도입을 통해서는 자활 의지가 있고, 고의에 의한 체납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와 공제율 인상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문 후보는 “저희가 준비한 서민·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이 실시되면 연평균 2조 1000억원, 올해는 1조 2000억원 서민과 자영업자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며 “내수가 살고 경제가 나아진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