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과거 나치 친위대원(SS)이었던 94세 노인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폴란드에서 가동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서부 데트몰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법원은 아우슈비츠 경비병으로 있던 피고인 라인홀트 한닝에게 17만명의 체계적인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이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은 1921년생으로 1934년 나치청소년조직에 가담해 1940년 자발적인 SS 요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일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한닝을 기소하고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닝이 1943~1944년 수용소에서 유대인 중 노동 가능한 인원과 가스실로 보낼 사람을 구분하는 일, 수용소 내에서 주기적으로 이뤄지던 대규모 총살, 수용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굶기기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한닝은 수용소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막으려하지 않았다며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그런 범죄조직에 속해 불의를 지켜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을 자책하며 반성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한닝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해하거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공판은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공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아우슈비츠에서 의무병과 무선 기사(통신연락책)로 일했던 95세 남성과 92세 여성이 있지만 건강 문제로 공판이 열릴지 불투명하다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은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아우슈비츠 장부 관리인’으로 불리던 오스카어 그뢰닝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세계유대인회의는 “집단학살에 면죄부는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도 “70년이 지나 정의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한편 독일의 나치 단죄는 검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는 ‘나치 범죄 조사 중앙본부’의 쿠르트 슈림 수석이 지난해 4월 dpa 통신에 밝힌 언명에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집단수용소 간수(경비병) 활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2011년 법원 판례를 들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뤄진 결정과 지금 법적 해석이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판례는 뮌헨 법원이 ‘소비보르 절멸 수용소’의 전직 간수 존 뎀야뉴크에게 금고 5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독일은 전후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는 이들에서 ‘학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슈림 수석은 dpa 인터뷰에서 “단 한 사람의 나치 전범이라도 남아있다면 또 그가 100세까지 살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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