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키워드]'사드배치'를 둘러싼 여야 온도차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미사일 발사 관련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중국 설득과 방위비 부담 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사드배치는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특히 중국의 반발을 불러 대 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그동안 실전에서 배치된 적이 없고, 3km 이내의 거리에서 시험평가도 해 본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또한 사드의 배치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사드는 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개발과 투자를 앞당기는 등 대책을 수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작 본인의 지역구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드 배치가 유력한 곳으로 경기도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문경 예천,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여당 의원들은 여러모로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구 동을에 출마 예정인 유승민 의원은 그동안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도적으로 당내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을 한 이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금이 사드 배치에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결국 여당은 특정지역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지역 개발도 제한됩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과 배치 지역 선정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