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꿀 '정상화 추진위' 출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 등 8대 핵심과제를 이행할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조직인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 추진위) 출범식을 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건강보험 시행 36년간 안고 있는 저부담, 저급여, 혼합진료, 치료위주의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파생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총체적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제 ‘77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치료와 병행해 예방이 가능하고, 재정누수가 없는 건강보험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선진형 패러다임’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치료와 병행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증진사업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불형평하고 불공정한 급여구조를 개선하며 ▲일반화된 혼합진료의 예외화를 통해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강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정상화 추진위는 국정과제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추진단 산하에 임직원과 노사가 함께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현안논의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며, 실행조직으로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등 7개 추진단과 외부전문가 그룹인 ‘자문위원회’도 설치, 운영한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정상화 추진위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업무, 공단 운영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함은 물론,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보장성 목표 달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