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버스 등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나섰다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을 위해 원수와 정수의 공급체계에 경쟁을 도입하고 노후관로 교체를 통한 누수량 감소, 급수체계 통합·조정 등의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도 통일된 요금산정기준을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15개 지방 상수도사업을 분석한 결과 원수와 정수 구입비의 원가비중(22.8%)이 크고, 누수 및 낮은 시설이용률이 주요 원가상승 요인이었다”면서 “원가절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통일된 요금산정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제기된 시내버스요금에 대해 최초로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추 차관은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시내버스 원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절감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말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피서지 물가안정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지역상인회·소비자단체·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바가지 요금 전액 확불을 추진하고 주요 피서지에 부당요금·불친절 신고센터를 설치, 부당 상행위와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물가에 대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7월부터 장마·폭염 등 물가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추 차관은 “최근 물가는 기상호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농산물·석유류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8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7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불안용인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 급등 우려시 배추 비축물량 활용,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양파 등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징후시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가에 대해서도 추 차관은 “원유나 곡물 등은 생산호조로 인해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돌발변수에 따른 가격변동성 확대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 알뜰주유소 확대 등 석유가격 안정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원가분석 등을 통해 최근 안정세가 가공식품 등 국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