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300조원대에 달하는 국가부채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세수 기반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탄하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등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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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李 정부 첫 재정 ‘큰 그림…‘확장 재정’ 무게
9일 관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포함,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 운용 논의를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되지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 운용의 ‘큰 그림’인 만큼,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까지 영향을 미친다. 원래 국가재정법대로라면 기재부가 3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려보내고, 부처들은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년과 주기가 달라져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신속과제 선별 등을 통한 공약 이행과 이를 위한 재원 반영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 생계급여 상향 등 약 210조원 규모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위는 이를 곧바로 추진할 수 있는 ‘신속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는 신속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이 반영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공약을 이행하고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방향성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재정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범 초부터 대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던 만큼 앞으로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직접적인 지원 내용을 담아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기 마중물’이 돼야 하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정준칙 재평가 거론…“세입확충·원칙 필요”
국회를 거치며 약 1조 3000억원이 증액돼 총 32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이 이뤄진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반영, 실질적인 나라 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 6000억원으로 국가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2%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정준칙상 규정인 ‘-3% 이내’를 넘어선 수치다. 국가채무 역시 1301조 9000억원으로 사상 첫 1300조원대 돌파는 물론, GDP 대비 비율로는 49.1%에 달해 절반에 육박했다.
정부는 그간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왔지만,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는 재평가를 시사했다. 앞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 관리를 준수하는 것은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준칙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뚜렷한 증세 복안도 아직까진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역시 인공지능(AI) 등 혁신 신산업에 대한 투자, 이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며 증세에는 ‘신중론’을 보였다. 최근 경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금 당장 증세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세지출 감면 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세입 확충 노력은 물론,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앞으로의 재정 운용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준칙 설정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 즉 세입 기반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임기 초반 추진력을 바탕으로 적어도 2년여간 시차를 두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세우고, 경기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장 운용을 하는 등 원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