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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6년 검사 경력…흉악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다”

이지은 기자I 2021.12.17 09:29:30

17일 페이스북서 사회 안전망 강화 강조
"文정부, 헌법 30조 기본 책무 방기해"
범죄 예방·사후 관리 약속…"모든 수단 사용"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흉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6년간 검사로서 형사법 집행을 해온 전문가로서 제가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올해 벌써 10명으로,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한다고 밝혔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0조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범죄율을 크게 낮춘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의 낙서부터 지운 결과 경범죄는 물론이고 강력 범죄도 큰 폭으로 낮췄다”며 “나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제대로 된 범죄예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탁상 행정, 전시 행정이 아닌 현장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며 “흉악 범죄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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