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수출 규제, WTO 위반이라 생각"

이낙연 총리(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는 제가 보기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관 공동 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G20 회의에서 미중무역 협상이 재개돼 최악은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어느때보다 당정청의 협업과 분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에 총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난 1일부터 문재인 케어 확대, 300인 이상 특례업종도 주 52시간제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 삶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돼있다”며 “주요 정책들이 초기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적검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만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기업경제활성화특별법, 소상공인특별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위 당청정 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조정식 정책위의장·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홍익표 수석대변인·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장·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강기정 정무수석·이호승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 수석·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