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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바꾸려 하자,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과기정통부 손에서 벗어나 교육부가 지방대학 등을 지원하는 특별회계 계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별문제 없어 보이나, 글로벌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중심 대학을 키우는 데 있어 예산 회계 변경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연구중심 대학이 일반대학과 유사해지리라는 우려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네 곳의 예산을 과기정통부 일반회계에서 교육부 중심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과학계는 물론 야당도 반대하고 있다.
도전적 학문 선제 투자 어려워질 것
과학계는 과학원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가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바뀌면 전문성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긴축 재정 분위기에 흔들리기 쉬운 ‘특별회계’로 바뀌면 도전적인 학문 분야에 대해 선제 투자가 어렵고, 예산 심의도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신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맡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대 과학원 예산은 매년 말 각 과학기술원 총장이 수백 쪽 분량의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하는 구조로 전해진다.
과기부 “과기원 의사에 반해 회계 이관 않을 것”
과학계 반발이 커지자, 과기부는 두 차례나 설명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기원 기획처장단과의 회의 등을 통해 과기원 의견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원의 의사에 반해 4대 과기원 예산을 신설 추진 중인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로 이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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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기재부 묻지마식 행정’ 비판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 글로벌 초격차를 강조하는 윤석열정부가 굳이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항목을 바꾸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는 묻지마식 4대 과기원 고등교육특별회계 편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이기도 한 그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 비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기재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는 뭔가”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면서 “모든 논의를 생략한 채 묻지마식 행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