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단 '논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연장조치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올해 사업에는 751억원 정부예산이 투입됐고, 지방비 184억원을 더해 총 936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연장이 이뤄졌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사업 적용 대상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0.54명 많았다고 분석했다. 고용유지율은 5.3%포인트, 신규 채용은 월 0.34명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근로자와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높았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개선대책 수립 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청년 근로자들의 답변은 93.8%에 달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역시 최근 3년간 청년근로자 신규채용에 도움을 줬다는 답변은 6.7% 늘었고, 청년 근로자의 지속 근무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5.7% 많아졌다.

실제 경제적 효과로도 이어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2682억원 지원금이 투입됐는데, 전국적으로 4611억원 생산유발, 2299억원 부가가치 유발, 3863명 취업유발이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동주 의원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이 불편한 대부분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는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출퇴근 걱정과 교통비 부담을 해결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대안도 없이 종료됨에 따라 16만명에 달하는 산단 청년 근로자들만 교통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청년층 부족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지방 산업단지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