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단체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음에도, 연일 18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작년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제한당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비대위는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며, 조직화하지 않는 자영업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확진자수 세기에 기반을 둔 자영업 규제 일변도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 수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3일에 각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형평성 없는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확진자수’에서 ‘치명률’로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백신 수급 및 접종률 향상에 정부가 실패했음에도 확진자 폭증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영업제한 조치를 강행할 시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 조치 강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내와 협조를 요청드리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누구보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