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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을 위해 의뢰한 용역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경제중대본 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30일 1차 지원금을 반영한 14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 국민(2171만 가구)에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9월22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통해 2차 지원금을 편성했다. 이는 소상공인(377만명), 저소득층을 선별해 가구당 최대 426만원을 지급했다.
3차 지원금은 내년 1월에 ‘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자영업자 등에 선별지원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이달 2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조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을 반영했다. 여기에 2차 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고 이월된 5000억원을 추가하면, 총 3조5000억원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2차 지원금 때처럼 자영업 가구당 100만원~2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의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까지 포함하면 재정 지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임대료 지원을 시사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합금지’ 명령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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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 1월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15조원 규모다. 이렇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현금 선별지원보다 전 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며 전방위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얼마나 지원금을 확대할지를 놓고 신중한 분위기다. 그동안 기재부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 입장을 밝혀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보편적 지원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 956조원(GDP 대비 47.3%), 2022년 1070조3000억원(50.9%)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 규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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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1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소위 빅3 산업 분야에서도 소·부·장처럼 집중 관리해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섰지만 집값·전셋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0.14% 상승했다. 77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 서울, 지방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열린다.
김용범 1차관은 22일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다. 김 차관은 지난 15일 “과잉 유동성 해소와 자산 불균형 해소 등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빚투’(빚 내서 주식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일환 2차관은 23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예산 집행 상황과 내년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24일 ‘2019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작년 12월 발표된 ‘2018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공공부문(D3, 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 부채) 부채는 전년보다 33조4000억원 늘어난 1078조원에 달했다. 한전(015760), 가스공사(036460),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서울교통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의 2018년 부채가 전년보다 적게는 2000억원에서 많게는 5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조세연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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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2차관, 서울청사)
△22일(화)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40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 출연(부총리, KBS)
△23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1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14:30 재정관리점검회의( 2차관, 서울청사)
△24일(목)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세종청사)
◇주간 보도계획
△21일(월)
10:00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
12:00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3:0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2일(화)
06:00 재정포럼 2020년 12월호 발간(조세연)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00 2019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12:00 2019년 서비스업조사 결과
12:00 2019년 육아휴직통계
△23일(수)
12:00 KDI 보도자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12:00 2019년 지역소득(잠정)
12:00 2020년10월 인구동향
12:00 2020년 11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0년 가을배추·무·콩·사과·배 생산량 조사 결과
14:00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
14:30 제2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4일(목)
10:00 2019년 일반정부(D2)·공공부문(D3) 부채 산출결과
12:00 2019년 퇴직연금통계
12:00 2019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결과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겨울호 발간
17:00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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