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관련 공무원 자료폐기 등 수사 중…靑 겨냥 아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행해진 공무원들의 자료 폐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한정돼 있는 만큼 정책에 대한 수사나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검찰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지적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을 중지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검찰은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면 수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로 문책을 받는다”며 “특히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탈원전 관련 감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 등을 삭제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한 만큼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고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법원에서도 산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해줬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이는 탈원전 전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감사와 관련된 자료 폐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관련된 것에 한정돼 있다”며 “이를 정책에 대해 수사나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라는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선별적으로만 수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맞지 수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권에 찍히다보니 다소 과도하게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적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검찰 특활비는 주로 수사과정에서의 밥값이나 현장 잠복 비용이나 정보수집에서의 지출 등에 쓴다”며 “제가 아는 한 검찰은 국가정보원 등과 달리 체계적으로 이를 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으로 배당된 특활비는 각 지검 등에 분배되고 장부가 지급 내용이 기재돼 있을 것”이라며 “총장이 개인 쌈짓돈으로 썼다는 건 근거 없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법사위위원회가 대검 현장점검에 나간다고 하니 이 참에 대검 뿐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경찰 등 특활비를 쓰는 기관들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일괄적으로 점검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