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합장은 17일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정부의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강남 신축 아파트에 대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있어 주택 가격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조합장은 “정부 규제로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2~3년 동안 강남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강남 수요가 밀릴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누적된 수요로 인해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이는 다시 서울 전역으로 번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용적률 강화 등의 규제가 실거주 목적의 거주민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장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20년 이상 버틴 거주자들이 대다수인데, 정부는 이들을 투기꾼들로 몰고 있다”며 “각종 규제로 사업 진행이 안되면 오히려 실거주자들이 집을 팔고 나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징벌적인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재건축 규제로 희소성이 높아진 재건축 단지로 수요가 몰리는 과열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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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4만 가구에서 내년 2만 2000가구로 급감하는데 실수요자들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오는 7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본격화하면 분양시장의 신축 선호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공급방식인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신축 선호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양상될 수 있다”며 “부분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