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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금지·유승준 입국금지' 정부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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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9.08.03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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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금지 및 유승준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청원동의 20만 넘어서며 정부 공식입장 밝힐 상황 놓여

리얼돌을 소재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공기인형’의 한 장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리얼돌’ 관련 입장을 내놓을 상황에 놓였다.

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따르면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24만여명을 넘어섰다.

리얼돌은 사람의 모습을 본 뜬 성인용 인형으로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청원한 네티즌은 리얼돌에 대해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한 성인기구”라며 “머리 스타일 뿐만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는 만큼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고 호소했다.

리얼돌 관련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2017년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하려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이 수입 보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이유로 수입을 보류했고 이에 수입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면서 리얼돌을 ‘음란물’로 판단해서다.

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내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국민청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반대로 리얼돌을 성기구로 판단했고 성기구 사용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인 만큼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며 상고기각 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리얼돌은 새로운 논란이 불러일으켰다. 리얼돌 제작 과정에서 리얼돌에 연예인이나 지인 얼굴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3주여만에 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는 청원의 추천과 비슷한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리얼돌과 유승준 입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 글 가운데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올라서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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