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제약업계엔 失..약제비 규제 정책 우려-KTB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70%로 개선하고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제약업계엔 득보다 실이 더 크단 분석이다. 막대한 재정투입 이후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감소를 통한 의료 접근성 확대는 수요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30조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후 추진될 수 있는 강도 높은 약제비 규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약품비 총액 관리제 도입 방안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점을 7월 중순에서 11월까지로 연장했는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적자전환 시기는 2023년인데 이번 정책으로 그 시기가 2020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10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3% 내외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선 국고지원금 및 담배부담금 등의 세수확대와 동시에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보험지출 증가율을 규제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비효율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와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 조정을 강화하고, 질환별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 의료기관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또 “정부 정책으로 상급병원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MRI와 초음파 검사비, 간병료,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 진료비 급여화로 수익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임플란트, 세포치제료와 같은 신의료기술은 본인부담률 인하와 점진적 급여화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