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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쟁력강화]보험규제 대수술…'베끼고 베끼는' 보험상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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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10.18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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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 사전신고제→사후보고제로
표준약관 원칙적 폐지…실손·자동차보험은 '민간'서 정한다
보험상품 '창의성' 존중…배타적 사용권 기간 6개월→12개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재해사망보장 특약가입자가 자살하면 재해일까, 일반 사망일까.’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명보험업계를 ‘들었다 놨다’하는 이 논쟁은 약관을 서로 ‘베끼고 베끼는’ 보험업계 관행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1년 업계 최초로 재해사망특약을 만든 동아생명(현 KDB생명)의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뒤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다른 생보사들이 그대로 베껴 잇따라 재해사망특약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보험상품이 인기를 끌면 다른 보험사도 앞다퉈 똑같은 상품을 내놓는 보험산업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앞으로 이처럼 판에 박은 듯 똑같은 보험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보험상품의 ‘틀’을 규정해왔던 표준약관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보험상품개발 설계 기준도 단순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장 처음 신상품을 만든 보험사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배타적 사용권’ 기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핵심은 보험사의 창의력을 제약하는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없이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표준약관 역시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밝힌 ‘재정비’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셈이다. 다만 실손의료와 자동차보험 등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표준약관은 유지하되, 민간에게 결정권을 돌려줬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심사평가원·의사협회·자동차정비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 개발원·협회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 상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촘촘한 규제망으로 적용됐던 ‘보험상품 설계기준’도 단순화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암 보험 면책기간을 90일로 하라든지 장해등급별로 상위등급 보험금이 하위등급보다 작거나 2배 초과하는 경우 상품설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있었다. 이렇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해 몇몇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으며 보험상품의 경직성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규제를 연내 재정비해 내년 4월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출시 등 보험사가 도전 정신을 발휘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가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된 뒤 2017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서는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비싼 보험료를 받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정기간이 지나 상품에 대한 통계가 확보되면 안전할증률을 다시 30%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보험상품을 해당 회사만 판매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 역시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이를 침해할 경우 수입보험료의 20%까지 벌금을 물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했다. 현재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보험사들의 ‘상품 베끼기’ 행태가 만연한 실정이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핀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발전된 IT기술로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생활습관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언더라이팅, 마케팅, 보험사기 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혁안에서 ‘보장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지역별 손해율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손보업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의 창의력이 제한되면서 생·손보의 영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유사 상품이 출시돼 왔다”며 “보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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