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결의 채택 환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북한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이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는 1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62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국제인권 담당)에서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보다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5표, 1표씩 늘어났다.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된 이번 북한인권 결의는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고 북한 지도부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유엔이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한 점에 주목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등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다”며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유엔총회 결의의 권고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