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세계은행과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중심(DRC)이 중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에는 중국 대형 국영기업들에 직격타를 날리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중국 2030`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가 오는 27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중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국영기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 등 정치적, 경제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국영기업들이 자산관리업체의 감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며, 지방 정부 재정점검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내 국영기업은 에너지, 통신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금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며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이렇게 기형적인 국영기업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일부 개발도상국 경제가 그랬듯 중국의 성장이 아무런 경고없이 급격하게 저하, 일명 `중진국의 덫(middle-income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급격한 경제성장 저하는 결국 은행권을 중심으로 문제를 확산, 결국 위기를 촉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0년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제안한 것으로, 유력한 차기 총리 예정자인 리커창(李克强)이 작성을 승인했다고 WSJ은 전했다. 특히 현재 서열 2위 관리로 평가되는 류허(劉鶴) DRC 부주임이 보고서 작성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졸릭 총재는 "보고서는 중국을 고소득 사회로 이끌 수 있는 중기적인 성장 방향에 대한 추천이 담길 것"이라고만 간략하게 언급했다.
다만 보고서 내용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일부 수정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리커창으로 대표되는 중국 차기 지도부가 이러한 반발에 따라 내용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 경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지난해 5월 베트남 연차총회에서 `아시아 2050`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들이 중진국 덫 때문에 빠른 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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