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정식 발효하면 우리의 자동차 등 주요 상품 수출 관세가 사라지고 게임·의료·콘텐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서 교역·투자액의 획기적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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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산유국인 UAE와 에너지 공급-수요 관계로서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우리 수출 기준으론 29위(지난해 40억달러)이지만 수입 기준으론 11위(155억달러)에 이른다. UAE는 원유·가스 등 우리 에너지원의 핵심 공급처이고, 우리는 현지에 자동차나 의약품, 화장품 등을 수출하거나 인프라 공사를 제공하고 있다. UAE 전력 공급의 25%를 차지하는 바라카 원전 1~4호기는 전력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이 지었다. 한국형 원전의 유일한 해외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올 들어서도 이 같은 특수 관계는 이어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UAE를 국빈 방문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기업 간 총 81억달러(약 11조원) 규모의 계약과 양해각서(MOU) 30여건이 맺어졌다. UAE도 국부펀드를 통해 300억달러(약 40조원) 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한-UAE CEPA 타결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양국 통상당국은 집중 협상을 진행해 이번 성과를 도출했다.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2007년부터 UAE를 포함한 6개국 기구인 걸프협력회의(GCC)와 FTA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0년 넘게 교착 상태였다. UAE측이 2021년 4월 이와 별개로 양국 CEPA 협상 개시를 제안하며 같은 해 10월 공식 협상에 착수했다.
한-UAE CEPA가 국내 절차를 마치고 발효하면 우리나라는 주력 품목 상당수를 관세 없이 현지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현 수출 품목 기준 92.8%에 대한 관세가 즉시 혹은 5~10년에 걸쳐 철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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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수입품 91.2%에 대한 국내 관세도 철폐한다.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에 대한 관세 3%가 10년에 걸쳐 사라잔다. 나라살림 측면에선 관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 정유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대추야자처럼 국내에서 나오지 않는 현지 농산품목도 개방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의료 서비스, 시청각, 건설 등 UAE 현지 서비스 시장도 열린다. 이들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도를 UAE 기준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UAE는 현재도 중동 내 최대 한국 온라인 게임 소비국이다. 의원·병원의 현지 개원이나 원격진료,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 진출 길도 열렸다. 이와 함께 최신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고, 저작권이나 상표·디자인 등 지적재산권(IP) 보호 조항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공급망과 관련한 에너지·자원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문 번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