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업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은행 예대율 개선과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부담 상향 등 가계신용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 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분기까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6조2000억원을 더 확대한다. 산은·기은·수은·신보가 지난해 117조500억원 지원한 것을 올해 122조100억원으로 늘리고 2021년에는 130조원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대기업과 전통산업 중심 지원에서 혁신·벤처기업·신산업 중심 지원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산은은 혁신성장 선도 금융기관으로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기관으로, 신보는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그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역 조달자금이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하기로 했다.
예금수취기관(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저소득자에 대한 자금지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손 처장은 “정량·정성지표를 다양하게 평가하되 자금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역별 실물경제 규모 등도 충분히 고려해 평가지표를 마련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는 지역재투자 제도(CRA) 등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공시토록 하거나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