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넘는 배당부자 13명, 21억씩 세금 깎아줬다
지난해 100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린 13명이 받은 감세 혜택은 평균 21억원으로 모두 27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국세청에서 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공개했다고.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1~3분기 분리과세(세율 25%)를 신청한 인원은 5223명이고, 이들의 배당소득 총액은 6948억원으로 집계.
이들 중 배당소득 규모가 10억원이 넘은 사람은 126명으로 이들의 배당금 총액은 4874억원에 달해.
김종민 의원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몇 십배에 해당하는 수백억 내지 수천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배당 부자들은 사실상 재벌총수이거나 알 만한 극소수 대주주들일 것이다”라고 지적.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도입해 지난해 시행한 ‘배당소득 증대세제’에 따른 배당 부자의 감세 혜택 규모를 추정.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이 도입한 세제로 배당소득만은 따로 떼어내 대주주에게도 낮은 세율(25%)로 분리과세한 것.
분석 결과, 감세 규모는 최대 903억여원으로 집계돼.
배당금이 100억원이 넘는 13명은 1인당 감세 규모가 평균 21억원이었고, 배당금이 10억~100억원 사이 소득자는 1인당 평균 2억 9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얻은 것으로 추정돼.
김종민 의원은 “역대 어느 정권도 이처럼 노골적인 부자감세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부자감세의 끝판왕”이라고 일갈.
쥐꼬리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담뱃세 등으로 서민에게는 세금 쪽쪽 빨아가더니 부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정부.
-통화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한국도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제약회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중국과 일본은 수년간 환율을 조작해 시장을 농락했고 우리(미국)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환시장 요동.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한 것.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트럼프가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일본의 정책을 문제 삼을 것이 확실해졌다고 분석.
또한 중국에 대한 제제 가능성도 높아져.
한국도 안심할 수 없게 돼.
한국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돼 있어.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옥신각신하기보다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쓰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여길 것”이라며 “미국도 FTA를 뒤엎는 건 상당한 부담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
안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한국과 대만도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우리나라 정부의 대비책은? 그런데 어째 대비책이 없어보이는 게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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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이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화 논란과 관련,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린 돌직구 발언이 화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여성 인격살인 표창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입구 양쪽으로 도열해 표 의원이 나타나길 기다려.
본회의장 입구에 표 의원이 등장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표 의원은 미소를 보내며 본회의장으로 유유히 사라져.
이후 이재정 의원이 등장해 이들을 향해 해맑게 웃으며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사퇴하세요”라고 일침.
이에 당황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하라” “웃음이 나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표창원 의원 관련 논쟁은 차치하고, 이 시국에 새누리당이 한맘으로 보인 결기가 너무 어이없다. ‘일단 박근혜대통령부터 사퇴하시지요’ 한마디 던졌다가 올 한해 먹을 욕 다먹었다”고 전해.
이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의원들께 진정 고언하고 싶다”며 “그 결기로 청와대로 향하라 . 그리고 박 대통령께 충심으로 사퇴를 청하라, 그것이 새누리당이 국민께 속죄하는 첫걸음이다”이라고 일갈.
본전도 못 찾은 새누리당.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나?
-반기문 불출마 선언 결정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결정타는 지지율 추락으로 보인다고 한국일보가 분석.
한국일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지지율 15%선이 무너진 게 결정적 타격이었던 것으로 분석. 지난달 31일 공개된 리서치앤리서치와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13.1%까지 떨어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바른정당을 찾았을 때 “지지율이 자꾸만 떨어지네요”라며 쓰라린 속내를 털어놨다고.
게다가 자신이 대선 전략으로 밀어붙인 ‘반문(재인) 빅텐트’ 구축이 난관에 부딪히고, 동생과 조카의 비리 혐의 등 검증 공세가 본격화하면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
욕심이 평생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린 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