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업무보고)①당면현안과제-상반기재정집행 확대등

[edaily 김희석기자] 1.03년 상반기 재정집행 확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안정성장기조의 조기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재정집행 확대로 내수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억제 -1/4분기 집행계획(37.6조원, 23.9%)을 차질없이 달성..1∼2월 집행실적 13.3%, 3월중 11% 수준(16조원) 집행 -한은 일시차입 등을 통해 상반기 자금집행 규모를 2.5조원 수준 확대(당초 51.6% → 53% 수준)..SOC·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진작효과가 큰 사업에 자금 조기 배정.. 지자체의 경기진작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조기 지원 ▲재정집행특별점검단(단장 : 기획예산처 차관) 회의를 매월 개최(3월 : 13일)하여 재정집행을 적극 독려..관계부처 장·차관의 재정사업 현장점검 등 범정부적 집행활성화 노력 강화 2. 04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 수립 ▲3월말까지 내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할 계획 (예산회계법 제25조,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04년 편성지침에 담을 주요내용 -참여정부의 재정운영기조 -재정운영여건, 예산규모증가율,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주요 재정개혁과제의 추진방향..부처의 자율·책임성 제고, 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등 -기금사업 구조개편과 기금운용시스템의 개선..유사사업의 통·폐합, 자산 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3.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설정 (추진방안)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기조를 설정 -재정운영목표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건설로 설정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마련 ▲재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추진계획을 구체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과 참여 확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등 ▲국정과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계획 마련 (추진전략) ▲분야별·지역별 정책토론회("03.4∼7월)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금년중 수립 예정인 중기재정계획에 국가발전의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전략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