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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7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형 평형 가구를 두 가구로 쪼개 공급받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장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치2단지 외에도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동구 성내삼성 전용 114㎡는 9·7 대책 발표 직후인 이달 8일 14억 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면적 기준 이 단지는 불과 6일 만에 7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지난달 대비로는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성내삼성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로 리모델링 추진 주민 동의율 약 60% 이상을 기록해 조합 설립 기준에 임박한 상태다.
정부는 9·7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을 포함시켜 전용 85㎡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 일반 분양하면 세대수 증가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흔히 재개발에서 말하는 ‘1+1 분양’이 리모델링에서도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리모델링 추진에 적극적인 단지들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거래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 분양’을 통해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면 소유주들의 분담금도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기존보다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도 대형 평형 1가구가 소형가구 2가구로 늘어나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9·7 주택 정책의 리모델링 ‘1+1 분양’ 허용으로 최대 가구 수 증가 한도가 확대돼 노후 대단지 공급 확대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당량의 공급 확대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리모델링은 생활권·학군을 유지하며 재건축보다 절차가 빠르고 일반분양 수익 보완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 집을 두 채로 나누기 위해선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를 통과해야 하고,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난관이 있어 실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1+1 분양’이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 수의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단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 단지가 유리할 것”이라면서도 “시장 전체 물량 급증보다는 보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건물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하면 같은 동에서도 전 가구가 아닌 특정 가구만 2가구로 분리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구 수를 분할할 경우 같은 동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1+1 분양’에 동의해야 사업이 가능한데 특정 가구만 ‘1+1 분양’이 가능하다면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목이다.
리모델링단지조합연합 관계자는 “한 동에서 일부 층만 가구 수를 1개에서 2개로 분할할 경우 층간 구조가 난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유주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리모델링에 동의한 주민들 간 갈등이 더 부추겨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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