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 24개 선정…부처간 협력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과장급을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를 선정했다. 국민 체감 성과가 시급한 정책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 직위은 실무책임자인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로 구성됐다. 특히 업무 특성상 구조적으로 의견이 대립할 수 밖에 없는 부처 간에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질 계획이다. 예컨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개발을 총괄하는 국토정책관과 생물 보전·생태복지를 총괄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 정보화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강화(기획재정부-과기부) △ODA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국조실-외교부)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민생 정책 추진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적 인사교류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국장급은 최대 70만원, 과장급은 최대 40~50만원 더 교류수당을 인상하고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을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이들이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해 조기 승진 기회를 주고, 원 부처 복귀 후에는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현장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도 설정하고 전 직급 인사교류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 24개 직위.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의 ‘원팀’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