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에 與 "민주당, 법 개정에 협조해달라"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에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법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만희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수막이 정당 의사를 유권자에게 손쉽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긴 하지만 여야 간 정쟁성·비난성, 현수막 대결로 치달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원색적 비난이나 근거 없는 악질, 괴담 유포 현수막으로 국민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정치 혐오가 깊어진 안타까운 현실은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부터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당협)에 걸린 1700여개의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했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고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이 이 총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법안에 대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허가, 신고 및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현수막 공해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우리 당 주도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현수막 정치를 통해 정치혐오는 줄이고 민생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조례 개정에 앞장서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중앙정부 간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민주당에 전향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