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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도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할 전망이다. 2060년에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이 1억3197만원을 기록한 뒤 2070년에는 1억8953만원으로 2억원대를 바라볼 것으로 추계됐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나라빚 무게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 1억원을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07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4억 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고 2060년 들어 209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70년 기준으로 전 정부 대비 국가채무를 4914조원 이상 줄이는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 3491만원에서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도 연평균 3.1%의 증가율로 2060년 들어 1억원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면서 “시급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