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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난 순항미사일 경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도 아니고 북미합의 위반도 아니라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맞춰 도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또한 작년 12월부터 이달 3월 말까지 북한이 북한군 동기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전략군과 방사포병 부대에 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일환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간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말 그대로 북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2009년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웠던 대북 대화기조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로 많이 돌아섰던 것과 같은 과잉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최종결과가 비핵화’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당면한 협상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고, 최종 결과는 완전한 비핵화지만 당면한 목표는 지난 한미 2+2 전략대화에서 얘기한 것처럼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감소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데,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던대로 북한 인권 문제가 아마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기업인을 송환조치해서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돈세탁 혐의도 중요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통한 북미대화 재개 방식보다는 북한 약점을 잡아서 국제규범 위반으로 몰아세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전날 북한이 공식 확인한 ‘신형전술유도탄’에 대해 “북한이 말하는 유도탄은 탄도미사일을 얘기하는데,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한 만큼 지난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던 새로운 전술무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한 뒤 “탄도 증량을 늘렸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이는 저고도로 갔다가 갑자기 급상승해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기존의 사드미사일 탐지가 안 되는 이런 특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발 시점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 전날을 잡은 것 같고, 또 하나 작년 12월부터 이달 3월 말까지 북한이 북한군 동기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후반부에는 전략군과 방사포병 부대 훈련이 예정돼 있어 그 일환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