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사모펀드 사태 난타전 예고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1대 국회 처음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옵티머스를 포함한 사모펀드 사태와 코로나 금융지원, 아시아나 매각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최대 관심사는 사모펀드 문제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규제 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를 주도한 이들과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을 주목,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사기 행각을 놓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횡령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7~2018년 세 차례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경영진의 사기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를 6개월 일괄연장하고 이자도 유예하고 있다. 조만간 이런 조처가 끝나는데 만기를 한번 더 연장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아시아나 매각문제도 관심사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교착상태에 빠졌다. 현산이 재실사를 요구하고 채권단이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인수가 무산되면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8000억 원을 출자 전환해 최대주주로 오르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왼쪽) 금감원장이 작년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