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프타 재협상 로드맵 공개…“세이프가드 배제 조항 없앨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무역협상단은 17일(현지시간) 다음 달 16일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미 협상단의 목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것처럼 “농업부터 금융서비스까지 모든 부문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해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630억달러의 적자를, 캐나다와는 7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날 공개된 17페이지짜리 문서에는 세이프가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덤핑 또는 불공정 보조금 지원 관련 조사에서 미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 권한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나프타 의존도가 높은 포드자동차 등과 같은 회사는 공급체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포드가 연 매출액 1조2000억달러를 돌파한 데에는 멕시코 생산기지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겠다는 목표도 문서에 담았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통화 조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연구원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미 정부의 요구는 협상을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주된 요소”라며 “무역적자 해소는 무역 정책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프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