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자금 16조원 푼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16조원 이상의 자금을 푼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임금체불 해소 등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대설피해 농가에 대한 시설복구비 등 총 221억원을 설 이전에 전액 지급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 전년(13조1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많은 총 16조4000억원을 시중에 공급한다.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5000억원의 보증도 한다.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도 설 전에 지급하고,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생필품 등 35개 품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내달 8일까지 16개 농축수산물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확대한 16만9400톤 방출할 계획이다. 특히, 한파영향이 큰 겨울 채소류(배추 800톤 할인공급 등)와 떡쌀용 정부쌀(21만1000톤)을 25일부터 조기 방출한다.

전국 2591개소에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설 성수품을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다.

이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온누리 상품권(650억원)을 구매하고, 냉동 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 갈치, 월동 배추 등 정부비축 농산물 6종(622톤)을 30개 시장에 도매가의 70~90%수준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6만1773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월 30만원의 난방비를 지속 지원하고, 독거노인·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난방유·연탄쿠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설 기간 동안 대중교통은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철도 428량(7.9%), 고속버스 1,713회(30%), 항공기 30편(7.4%), 선박 138회(19.9%) 등 증편 운행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들의 물가걱정과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며 “‘민생 챙기기’에는 임기가 없다는 각오로 물가걱정을 덜고 편안하고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