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결국 19대 국회의원 금배지 단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결국 19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게 될 전망이다.
 
진보당의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주도한 출당이나 제명 등의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의원직을 사퇴시킬 수 있는 법적·물리적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 진보 정치 국민 불신 가중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5월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름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여야의 유력한 차기 주자보다 큰 주목을 받았다.

두 당선자를 포함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가 부정 경선 파문과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등의 여파로 민주주의 질서와 원칙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비판 여론 때문이다. 특히 구당권파의 패권주의적 당 운영과 종북주의 논란이 불거지며 두 당선자는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여론이 사퇴를 압박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마저 28일 라디오연설에서 “북한 주장도 문제지만 국내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진보당 사태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적까지 경기도당으로 옮기는 꼼수까지 사용하며 막무가내식의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진보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 사태 수습을 위한 자정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신구 당권파의 끝없는 기싸움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념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야권연대 파트너인 민주통합당에서는 진보당 사태에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야권연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결별까지 주장하고 있을 정도다.
　
 ◇ 징계 조치 산 넘어 산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하면서 진보당 사태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당선자 이외에도 비례대표 7번 조윤숙, 15번 황선 후보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진보당은 2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중앙당기위와 혁신비대위 회의를 열었다. 신당권파는 이들 4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최종 제명 결정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특히 정당법 조항이 걸림돌이다.

이석기, 김재연 두 당선자가 30일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되면 진보당 소속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전체 13명의 당선자 중 두 당선자의 출당을 주도하는 신당권파 인사는 강동원, 노회찬, 박원석, 심상정, 윤금순 당선자 등 5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제명 조치가 내려져도 자진 탈당이 아닌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정당법 규정에 따라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인 오는 2016년 5월까지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검찰 수사로 부정 경선이 밝혀져도 당내 선거라는 점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진보당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선 국면에서 이념 갈등이 가열될 수 있어 결국 정권심판론이 흐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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