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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냉랭한 태도는 통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인도를 대상으로 한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규모는 1억718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에 기록한 50억달러와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수치다.
최근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인도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깊다. 올 들어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 정책의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론 오히려 뒷걸음질치는 형국이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인도 자산을 매입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급세를 적용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 기업의 인도 자산 매입을 1962년 4월까지 소급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정부가 소급세 적용에 들어갈 경우 대다수 외국 기업들은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다. 이에 인도에 진출한 25만여 개 외국기업은 지난달 29일 인도 정부에 소급세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선진국을 향해 아직 갈 길이 먼 인도로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하다. 특히 근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빛을 잃어가는 인도 경제에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는 추세다.
인도 정부가 밝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4%다. 시장에서는 인도가 이를 올해 3.9%까지 낮출 계획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급세 적용을 통한 세수 확보로 재정적자를 줄여보겠다는 생각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이런 시도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모는 결과를 초래, 득(得)보다 오히려 실(失)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