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채 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가계빚 수준(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빚 순환변동치)은 임계치인 1.31에 근접한 1.18(2011년 2분기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이자상환비율은 2.72%로 집계돼 이미 지난 2009년 3분기부터 임계치인 2.51%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가계 빚과 이자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위축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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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앞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더 이어진다면 `빚 부담 가중→내수 위축→소득 축소→빚 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가 즉시 영향을 받아 소비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또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주택값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생적 충격까지 발생한다면 가계 빚 문제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박양수 거시모형팀 부장은 "가계 빚으로 인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계 빚 문제를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