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적자인데…전기료 감면 소외"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연내에 공개하기로 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두고 서울교통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요금제 개편 시 무임수송으로 늘어난 적자 부담을 덜기는커녕 지출 압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지하철 4호선 서울역 승강장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2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도권 역차별을 낳아 공공서비스의 지속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전기요금의 구조변화가 대중교통의 품질 저하와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별 차등전기 요금제는 송전비용을 고려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발전소로부터 먼 지역의 전기요금은 올리는 제도다.

전력 수급의 불균형을 없애고 전력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지난 2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도입을 주문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에 도입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서교공은 이에 대해 지역 간 지하철 운행 비용의 격차를 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교공은 “부산처럼 도시 인근에 발전소가 있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할인 혜택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면서도 “전력 자립도가 낮은 수도권은 할인 혜택과 멀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제조 기업은 요금 혜택에 따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지하철은 노선과 시설이 특정 지역에 고정돼 애초에 수요 분산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동차 운행에 필수적인 전력비용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상황”이라며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공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있는 지원과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해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같은 노선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무임수송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반면 서교공은 국가유공자법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 제도에 따라 무임승차 제도를 동일하게 운영하지만 국고 보조 없이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오롯이 떠안고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서교공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원으로 2021년(2784억원)보다 58%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발생한 공사의 총 누적 적자는 2021년 17조 328억원에서 지난해 19조 7490억원으로 2조 7000여억원이나 불어났다.

지난해 사용된 전력은 1292GWh로 4년 전(1317GWh)보다 1.9% 감소했다. 하지만 전기료 부담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7회 인상하면서 1735억원에서 2743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기준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7.5%로 1위인 경북(262.6%)의 3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1kWh 당 10~20원 수준의 할인을 적용할 때 공사는 다른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달리 연간 129억원~258억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서교공 관계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력 수요 분산이라는 정책 취지가 있으나 지방 이전이 어려운 서울 지하철과 같은 필수 공공재에는 사실상 상대적 요금인상과 다름 없다”며 “도시철도는 시민 이동권을 담당하는 필수 공공재인 만큼 제도 적용 과정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