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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것으로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영화 티켓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이나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와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정비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에서도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2월 중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물가관리를 강조하며 “그는 물가는 ‘민생의 최전방’이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가격이 높은 사과·배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는 한편,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을 통해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EU 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 방안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등도 함께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