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청년 한파' 대책은…IMF 연례협의 보고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고용률이 전반적인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주 발표되는 관련 통계와 대책은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종합 진단한다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5일 ‘2023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0~40명 안팎을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7월 20만명대까지 둔화했다가 8월부터 다시 반등하는 추세다. 가장 최근 통계인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9000명 늘면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2세 고용률은 69.6%로 각각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의 둔화가 두드러진다. 15~29세 고용률은 1월에만 1년 전보다 0.4%포인트 늘었고,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째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9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7월(40만2000명)과 8월(40만4000명) 연이어 40만명을 넘겼던 ‘쉬었음’(일할 능력이 있으나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있는 이들) 청년 인구가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만4000명 감소해 6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였다.

정부는 이런 청년층의 고용 위축 상황에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앞서 청년 유휴인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준비에 착수했던 기재부는 ‘2023년 10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당일(15일)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실업급여 개편 방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가 발표된다. 연례협의 보고서는 IMF가 회원국에 대한 경제평가와 전망, 정책권고 등을 담아 매년 발간하는 정기 보고서로, IMF는 협정문 제4조에 의거해 모든 회원국에 대해 통산 1년에 한 번 거시 경제와 재정, 금 등 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연례협의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했던 IMF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하면서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재정·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한국 정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할 대표 리스크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과 화상으로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3일(월)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

△1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14:00 기획재정위원회 청원소위원회(1차관, 국회)

△15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08:00 EU 조세총국장 면담(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16일(목)

07: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17일(금)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신성장전략TF(1차관, 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

◇주간 보도 계획

△13일(월)

14:00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14일(화)

10:00 미국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재정건전성 확보 중요성 공감”

12:00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2:00 2022년 주택소유통계

14:00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9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개최

17:00 한중(韓中) 경제협력교류회 개최

17:30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0주년 기념식 개최

△15일(수)

08:00 2023년 10월 고용동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08:00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09:00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10:00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11:30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12:00 통계작성 업무 시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17:00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7일(금)

07:00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08:30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09: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10:00 2023년 11월 최근 경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