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배터리 등 국내 공급망 강화…장기 세제혜택 검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산업에 초기 투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세제 혜택을 꾸준히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구축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경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중요·핵심 물자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조정에 착수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초기 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5~10년 단위로 기업들의 생산·정비·투자 비용을 경감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 투자 감세 혜택은 그 대상을 초기 제조설비 구축뿐 아니라 공정 정비 등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간 기업이 섣불리 발을 담그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경영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감세 혜택을 제공해 초기 진입 장벽과 중기 위험을 모두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탈탄소, 디지털화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물자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등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적자를 내더라도 5~10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꾸준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후 흑자로 돌아섰을 때 앞선 혜택에 따른 부담을 이월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자체를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요·핵심 물자 공급망에서 환경·노동·인권 등의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도 도입한다. 다만 중국산 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대책 골자를 25일 제시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연말까지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일본 정부는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참고해 이번 정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IRA에선 배터리 핵심 소재나 수소 등 중요 물자와 관련해선 설비투자 비용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설비 가동후 10년 간 매년 생산에 따른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이 정부 지원을 앞세워 공급망 재구축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라며 “엔저로 국내 투자가 용이한 환경인 만큼,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