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경기 대응…노인 등 직접일자리 94만명 조기채용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세계적인 경기 위축에 한국경제 성장세 제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는 상반기에 특히 민생과 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재정의 65%를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움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규모의 90%를 조기채용하는 등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조기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다르게 올해 상반기에는 민생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부문 활력 지원을 위한 신속한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앙재정 240조원, 지방재정 217조1000억원 등 총 482조5000억원의 신속집행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 중 집약적인 재정투입을 위해 중앙재정의 65%를 집행할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민생·물가안정 사업 등 사회적 약자 및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30조3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9000억원 중 상반기에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간 104만4000명 수준의 직접일자리 중 상반기에 90% 이상을 조기채용할 계획이다.

서민 생계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 사업 11조2000억원, 수급관리 안정지원 등 물가안정사업 5조4000억원에 대해서도 맞춤형 사업관리를 통해 적기에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올해 경기 위축 전망에 따라 공공기관 투자는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 목표는 6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66조1000억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및 필수 핵심서비스의 투자소요 등은 계획대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상저하고 경기여건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확정된 투자계획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각 기관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55%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51.3%)보다 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경기보강 뒷받침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상반기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8000억원 집행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 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필수 인프라, 국정과제 추진동력 마련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