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공식화한 인수위, 이번주 복수안 확정한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선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인수위는 지난 25일 여가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의 임이자 간사는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인수위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며 “부처 개편과 관련해 기획조정분과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 단체들과의 간담회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계속 존속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이 이번 주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돼 여가부 폐지의 대안이 될 복수안 또한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1개월여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이번 주 중 가급적 초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주요 영역인 가족·청년·여성노동은 각각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와 통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가족의 경우 보건복지부 중 복지 파트와 합쳐 ‘보건복지부’를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년의 경우 교육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교육부도 현재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대신해 여성가족위원회로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윤 당선인이 하게 된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어 당선인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등 소통과 의견 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 관련 공약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현재 172석으로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인수위와 여성단체와의 만남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43개 여성 단체는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오는 30일에는 여가부 폐지론 진단과 성평등정책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