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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과 관련 손실보상은 소급 없이 향후 발생하는 피해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피해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1,2,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했다”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손실을 보상하는 만큼 소급적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만큼 손실을 보상할 경우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로선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손실보상이 사실상 무산되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46) 씨는 “최근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나라에서 보상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니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기분”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손실보상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자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일부나마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코로나 피해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해 3월이나 늦어도 4월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