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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 관련 당정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협은 홍 원내대표와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는 “카드수수료 우대기준이 매출 5억원 이내로 한정되다보니 일반가맹점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 부담하고 있다. 자영업자인데도 매출액에 따라 카드수수료 1%포인트 넘게 차이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번 당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카드 수수료 개편 기본방향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하고, 일반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하는 역진성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또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원가산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가맹점 비용부담 보다 공정하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차상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가 더 많이 배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