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에 쪼개준 황금 주파수, 재난망 옆 분배로 통신장애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지상파 초고화질(UHD)방송을 위해 국가 자산인 700MHz 주파수 중 지상파 방송사에 30MHz폭(5개 채널)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상파 UHD 전국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주파수 재배치를 결정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UHD 방송을 지상파를 직수신해서 보는 가구가 거의 없고 대부분 유료방송에 가입해 본다는 점과 지난해 무리하게 EBS까지 별도의 UHD 주파수를 주기로 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과의 혼신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UHD 방송을 위해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마구 퍼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4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UHD 전국 상용화를 위한 DTV채널 재배치안 △DTV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화이트 스페이스(TV White Space, TVWS)의 데이터통신용 분배안 △사물인터넷(IoT)와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를 위한 주파수분배안 △사용기한이 만료된 이동방송중계용 주파수(3400~3700MHz) 주파수 회수안 △국제분배 주파수에 대한 국내 주파수 분배안 등을 의결했다.

다른 안건들은 논란이 없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활용한 산간 오지 무선인터넷이나 산불감시용 무선CCTV 같은 신규서비스의 수요 창출이 가능하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를 위한 면허·비면허 주파수 활용안도 신산업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상파 UHD 전국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재배치는 다르다. 내년 2월 지상파 UHD 수도권 상용서비스가 시작됐을 때 재난망과의 혼신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빠졌기 때문이다.

◇지상파 UHD와 재난망 혼신, 필터로 못막는다

지상파UHD용 주파수 중 일부(753~771MHz)는 통합공공용(재난망용) 주파수와 보호대역이 2MHz폭으로 붙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다.

정부 역시 주파수 부족을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에 UHD 채널 4개(24MHz폭)만 주려 했지만, 국회와 지상파 반발에 밀려 결국 EBS를 포함해 채널 5개(30MHz)를 지상파 4사(KBS1, KBS2, MBC, SBS, EBS)에 줬다. 이후 정부는 재난망 단말기에 ‘필터’를 장착해 지상파UHD와 재난망간 혼신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하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필터 기술을 삼성전자에서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 혼신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7월부터 테스트하고 있는데 될지 안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도 보호대역을 2MHz폭으로 줄인 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단말기의 출력은 0.2와트인데 방송의 출력은 1킬로 와트여서 1000배가 넘는 세기로 때리는데 필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보호대역이 적어 재난망과 혼신 우려가 제기되는 저대역 주파수 채널(753~771MHz)은 받지 않으려는 행보를 보이다 최근 EBS, MBC, KBS2가 저대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필터로 혼신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KBS2의 UHD 채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필터 기술이 발전하고 단가도 싸지면 결국 혼신문제는 해결될 문제”라면서 “8월 초에 삼성전자에 테스트를 의뢰해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10월 중·하순 경에 결과가 나올 듯 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보호대역을 2MHz폭으로 한 것은 나름대로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면서 “결과에 대해 100% 확인할 순 없지만 전문적인 분석으로 끌고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요즘 지상파를 직수신해서 전파로 방송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면서 “혼신이 생기면 앞쪽의 최소 3MHz는 못쓰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할까. 재난망 입장에서는 방송사가 책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