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강봉균 "기준금리 꼭 '제로'여야 양적완화할 수 있는 것 아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꼭 기준금리를 제로로 가야 ‘한국판 양적완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아직 1.5%로 인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발권력을 동원하기 이르다는 반론을 받아친 것이다.

강 위원장은 3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은데도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며 “도식처럼 ‘금리를 다 떨어뜨려야 양적완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한은이 직접 매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조선이나 해운산업과 같은 위기산업 지원은 수출입은행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다”며 “산업은행 역시 이런 일을 했지만 조금 더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모자란 돈을 한은이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도와주니깐 양적완화 개념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당의 공약을 중앙정부와 상의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당의 공약을 행정부와 상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앞으로 점점 경기가 내려가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검토할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위원장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중앙은행들은 독립성이 없어 그런 거 했냐”고 받아쳤다.

강 위원장은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 역시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나는 각오를 단단히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하고 신성장동력에 돈을 투자하는 더 공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가 되기 이전에 있었던 낡은 진보”라고 평했다. 강 위원장은 “경제도 민주화한다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 지금은 무한경제시대가 됐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 기업을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