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윤일병 사망사건 두고 軍에 일갈 "신고체계 만들어져야"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윤일병 사망사건을 두고 군 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7일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이하 ‘썰전’)에서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충격인 건 6월 임병장 총기난사사건보다 이전이란 거다. 윤일병은 4월에 이미 사망했다. 현재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다.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의무반인 데 3월 3일 의무반으로 전입된 윤일병이 전입온 날부터 매일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 음식을 먹다가 폭행을 당해서 기도가 막혀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윤일병 사망사건을 두고 강용석 변호사가 군에 쓴소리를 가했다. / 사진=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 방송화면

이어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 횟수도 많고 잔인해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군에선 결정적으로 급소를 때리지 않았고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윤일병 사망사건 기소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신고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대서는 범죄라 생각 안 한다.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최근 긴급전화를 보면 학교폭력신고전화가 높다고 한다. 단일 신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소대, 중대는 (사건이 터졌을 때) 해결보다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완전 상급부대인 연대 사단 혹은 국방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 후엔 근무지를 바꾸도록 해야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조사 결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는 3900여명이다. 4월에 조사한 것 중에 윤일병 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엔 전역한 날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신고 해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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