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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불공정구조 개선-일자리 창출 50대50 조화 이룰 것"

김진우 기자I 2013.05.21 09:23:0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경제정책과 관련해 갑을(甲乙)관계 등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50대50 비중으로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갑을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 같다. 최근 남양유업(003920) 사태로 불거져 나왔지만, 과도하게 갑의 지위가 강화돼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며 “그것만으로는 절반밖에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나머지 50%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소극적 방법으로 계속 규제해서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양자의 조화를 이루면서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전속고발권 폐지)·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처리할 지에 대해 “처리하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사위논의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 6월 국회에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 “정작 환자를 살려야 하는데 환자 살리는 것보다 수술 자체에 목적을 두려 한다”며 “환자가 사망해버리면 누가 책임질 수 있나. 기초체력에 맞춰 투약해야 할 상황인지, 영양을 보충하면서 기다릴 상황인지, 아니면 수술해야 할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봐가면서, 여건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해야 한다”며 “최종적인 목표가 5년 임기 내에 우리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다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갑을관계를 상생관계로 만드는 창조경제 모델 강화해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6월 국회에서 상생관계 법안은 잘 골라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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