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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아동 집에서 돌봐도 월 10만원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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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2.01.1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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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까지 지원..내년 3~4세까지 무상보육 확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만 3~4세아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된다. 또 집에서 돌봐도 소득 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도입한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아로 확대하고, 만 2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0~2세까지는 보육기관에 맡기면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정양육과 주로 보육기관에 다니는 3~4세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4세, 내후년에 3세 순으로 누리과정을 확대하려 했다.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3~4세까지 확대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0~5세까지는 모두 보육비 지원을 받게된다.

보육비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3세는 19만7000만원, 4세 17만7000원, 5세는 20만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에는 30만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까지 늘렸다. 올해 9만6000명이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64만명 정도로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은 자녀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만 3~4세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4년까지는 국고·지방비와 교육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교육교부금으로 일원화화해 지방재정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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