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 되찾는 나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튜더는 한국을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고 표현했다. 경제 성장과 민주화라는 눈부신 기적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삶의 기쁨을 잃었다는 의미다. 수십 년의 압축 성장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치솟는 집값과 통근 지옥에, 지방은 낙후한 생활 인프라와 기회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압축 성장의 후유증은 지방에서 더욱 선명하다. 2024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유소년과 청년 인구의 합은 그 외 지역의 60% 수준에 그치지만 고령 인구는 두 배에 가깝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그 외 지역의 7분의 1 수준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왔다. 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주로 시설 중심의 사업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나 관광 인프라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 사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만으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줄고 있긴 하나 여전히 2024년 한 해에만 1만 6000여 명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물리적인 시설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물론 병원과 돌봄시설 같은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는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근본적인 동력은 ‘사람’이다.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사람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 체험과 정착을 돕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청년 스마트농업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초기에 목돈을 투입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교육과 함께 정착 지원금도 지급한다. 현재 강원 홍천군 등 9개 지역에서 2025년 기금을 활용해 20·30대 청년들이 스마트 농부로서의 미래를 그려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반시설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할 때 비로소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 체험,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마을 조성과 같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사람 중심 프로그램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금 투자계획의 평가와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진행한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도 강조했듯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기쁨과 행복을 줘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 전환이 지방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마중물이 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이루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