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셀프 수사하는 경찰…재가열된 '검수완박' 논란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야 정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검수완박법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곧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논하기보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됐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제안한다. 민생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카드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주장할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올 9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6개에서 2개로 줄며 ‘대형 참사’가 빠졌고,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검수완박법 개정에 나서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누가 초래했냐.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처리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셀프 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늑장 대응이 드러나면서 경찰 지도부는 국민적 분노를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며 이태원 사고를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장애요인으로 여겨지는 악법 검수완박을 폐기하는 것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