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 없다” 文대통령, ‘총선·성과·평화’ 3대 과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3.8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국토교통·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과학기술정보통신·통일부 수장을 바꾼 중폭 개각이다. 2017년 5월 이후 취임 이후 최대 규모다. 집권 3년차 정책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탕평과 전문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지율 하락과 조기 레임덕 우려 등 역대 정부에서 되풀이됐던 집권 3년차 징크스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다. 3대 키워드는 △내년 총선 승리 △정책성과 도출 △신한반도 체제 본격화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적잖은 시련을 겪었다. 과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초 개혁조치와 외환위기 극복 노력으로 취임 첫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했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30% 안팎까지 추락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집권 3년차에 지지율이 20%대 후반까지 밀리면서 사실상 조기 레임덕 상태에 놓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상대적인 안정세를 기록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기점으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文정부 운명 가를 ‘내년 총선’ 대비…靑·내각 핵심인사 속속 ‘민주당 복귀’

이번 3.8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부겸 행안·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도종환 문화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의 여의도 복귀다. 다만 민주당 현역 의원의 입각은 박영선·진영 의원 2명에 그쳤다. 친문이 아닌 비문 진영에서 2명의 장관을 발탁한 것은 탕평인사의 성격도 지닌다. 결과적으로 이는 내년 4월 21대 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내년 총선 결과는 현 정부 임기 중후반 이후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이다. 당초 입각설이 나돌았던 우상호 의원이 막판 배제된 것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고려한 대목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 4인방의 당 복귀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부겸 장관은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라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현역 의원뿐만 아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송인배 전 정무·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청와대 1기 참모진도 민주당 복귀를 가속화하고 있다.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은 당내에서 일정 역할을 맡으며 총선 승리을 위한 당청간 가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내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의원보다 학자·관료 중용…집권 3년차 정책성과 위해 ‘전문가’ 내각

이번 3.8 개각의 또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전문가 내각’이다. 현역 의원 입각은 2명으로 최소화하고 학자나 관료 출신을 5명 발탁됐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성과를 강조하면서 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3.8개각 성격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실제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는 각각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조동호 KAIST 교수, 문성혁 세계 해사대학 교수가 발탁됐다. 관료 등용이 눈에 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당부처에서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이밖에 차관급인 이의경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사회약학을 전공한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여성 학자다.

‘재벌저격수’ 박영선, 혁신성장 과제…김연철, 新한반도 체제 준비

이번 개각의 키맨 중 한 명은 박영선 의원이다. 사법개혁으로 법무부장관 물망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여권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박 의원의 입각은 상당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더구나 과거 의정활동에서 ‘삼성저격수’로 불리며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주도할 핵심 인사다. 중소기업계에서도 박 의원 특유의 정치적 돌파력과 개혁의지에 기대감을 내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해왔다”며 “제2벤처 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철 장관 후보자 발탁도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 이후 강조해온 ‘신(新)한반도 체제’ 본격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미정상의 베트남 하노이 담판 무산 이후 한반도 정세가 중대 고비를 맞은 가운데 남북관계 진전과 경제협력 본격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에 적극적인 편이다. 다만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둘러싼 북미간 신경전은 여전히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발탁을 통해 북미대화 중재·남북관계 진전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행을 보다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